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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정치·경제·정부·정책41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8월17일부터 신청가능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8월17일부터 신청가능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020.8.16~20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이라고 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ㄱ,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2021. 8. 13.
정경심 2심 유죄 판결 징역 4년(정경심 교수 혐의별 1·2심 판단)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처 정경심이 8월 11일 2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경심 2심 유죄 판결 징역 4년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8월 11일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자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야 대선주자들도 판결에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 2021. 8. 11.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 실태조사) 고용노동부는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2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5일 전 자관보에 게재했다고 합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급 환산액 191만4440원(주휴수당 포함·주5일 8시간 근무 기준)도 병기됐다고 합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들어 7월달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할지 필.. 2021. 8. 5.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8월 3일부터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게 80만원 지급이 8월 3일부터 시작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8월 3일부터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월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 사업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640억원 규모(2차 추가경정예산)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1년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 2021. 8. 4.
집값 언제까지 오를까? 언제부터 집값이 안정세를 찾을까?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집값 언제까지 오를까?', '언제부터 집값이 안정세를 찾을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는 집값 상승세를 보일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집값 언제까지 오를까? 언제부터 집값이 안정세를 찾을까?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해 연간 수준을 이미 넘어서며 과열 양상을 띠 있지만 여전히 진정될 조짐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올 하반기도 집값하락 신호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수도권아파트 매매가격이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상승률을 3주 연속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금리인상 실현되더라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하고 .. 2021. 7. 31.
2022년 임신·출산 지원금 한자녀 100만원 쌍둥이 140만원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자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임신·출산 지원금 한자녀 100만원 쌍둥이 140만원 보건복지부는 7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 임신·출신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7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전 개정 후 비교 2022년 1월 신청자부터는 한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오.. 2021. 7. 27.
21년 추가경정예산안(재난지원금) 최종 총 정리(청년 전세임대 5,000가구 추가 공급)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말많고 탈많았던 21년 추가경정예산안(재난지원금) 최종 총 정리해드립니다. 21년 추가경정예산안(재난지원금) 최종 총 정리(청년 전세임대 5,000가구 추가 공급) '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내용 소상공인 대상 주요 현금지원 내용 청년 전세임대 5,000가구 추가 공급 정부가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청년을 위한 전세 임대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과 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등에 사용할 예산 3,568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고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사업에 2,850억 원이.. 2021. 7. 26.
1억 100% 대출받아 전셋집 구하기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집 구할 때 가장 큰 고민이 목돈이 들어가는 보증금일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에게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들어가는 큰돈이 수중에 있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억 100% 대출받아 전셋집 구하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연금리 1.2%인데 거기다 고정금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대출의 길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은행과 부동산을 찾아가고, 인터넷으로 수많은 자료를 읽어도 헷갈리고 복잡해서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년들을 위해 자칫 실수하기 쉬운 것들과 너무 사소해서 차마 물어보기 .. 2021. 7. 23.
이재명 "임기 내 청년 연 이백, 전 국민 백 기본 소득"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으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공약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임기 내 청년 연 이백, 전 국민 백 기본 소득"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월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으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사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내에 도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이 지사는 우선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 2021. 7. 22.
3기 신도기 사전 청약 자격 조건과 분양가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3기 신도기 사전 청약 자격 조건과 분양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기 신도기 사전 청약 자격 조건과 분양가 3기 신도기 무주택 사전 청약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된것은 2018년 9월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10개월 만의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뜬 것이라고 합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서 미리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4번에 걸쳐서 사전 청약을 하고, 이번 달에 1차 쳥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3기 신도시 일부 지역과 작은 규모의 택지개발 지구들이 함께 묶여서 공고가 났다고 합니다. 분양지역은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 또 성남 복정, 의왕 청계, 그리고 .. 2021. 7. 21.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새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금리 상승 걱정 NO)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7월 15일부터 시중은행에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어떤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새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금리 상승 걱정 NO) 집을 살때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은행에서 받게 되는데, 신청하러 가면 이율이 계속 바뀌는 변동형으로 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조금 높은 이자를 내더라도 고정형으로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금리가 오를 걸로 예상이 되면 고정형 선택하고, 비슷하거나 내릴 것으로 보이면 변동형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주도로 시중 은행 15곳이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이라고 불리는 주택담보대출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2021. 7. 21.
청년 종잣돈 마련 돕는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7월 15일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이 어떤것이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종잣돈 마련 돕는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4일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았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한 지 1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개념이나 추상적인 정책보다는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가 더 궁..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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