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 유죄 판결 징역 4년(정경심 교수 혐의별 1·2심 판단)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처 정경심이 8월 11일 2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경심 2심 유죄 판결 징역 4년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8월 11일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자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야 대선주자들도 판결에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 백 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한 뒤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표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중인 상황에서 당내 '친문' 여론 표심을 사는 발언으로도 비친다고 합니다.

반면, 야권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선고 직후 "뻔뻔한 조국 일가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됐다"며 "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 7대 경력은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 이제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등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 "늦어도 많이 늦었다"며 "조국 일가 사건을 계기로 '어긋난 부모찬스'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2019년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이후 여권의 공적이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이 주목되는 가운데, 그의 측근으로 꼽히던 한동훈 검사장은 "핵심 범죄 대부분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터무니없는 왜곡과 부당한 공격에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유죄가 선고됐다"면서 "사실관계는 인정됐으나 법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까지처럼 저를 비롯한 수사팀 모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정경심 교수 혐의별 1·2심 판단

 

정경심 2심 유죄 판결 관련 뉴스 영상 보기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선고…"입시비리 유죄"[yunhap] (230) (pandora.tv)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선고…"입시비리 유죄"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모두 유죄 (naver.com)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모두 유죄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yunhap] (230) (pandora.tv)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그럼 여기까지 정경심 2심 유죄 판결 징역 4년에 대한 소식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