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사진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홈페이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이 최상위권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9월 발간한 OECD 국가 산재 사망사고 실태 비교·분석 보고서를 보면, OECD 35개 회원국 평균 2.43를 넘는 3.61로 캐나다(5.84), 터키(5.17), 칠레(4.04), 룩셈부르크(3,69)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2017년 기준)

 

지난 3월 13일 서울의 GTX 공사 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큰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나 시민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구준하게 사회적 문제로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꾸준히 문제로 야기되어왔던 직장 내 괴롭힘,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도 중대재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꿈꾸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터를 위해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는지 국민콜 110으로 많은 문의가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지난 1월 27일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보건의 확보 의무를 정상적으로 확보하는지에 대한 법이라고 합니다.

 

중대 산업재해

①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②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③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약 200여 개의 화학적 인자)/반응성 기도 과민 증후군/스티븐슨존슨증후군/독성간염/혈액 전파성 질병(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렙토스피라증/탄저·단독·브루셀라증/레지오넬라증/감압별·공기 색전증/산소결핍증/급성방사선증·무형성 빈혈/열사병

 

직업 트라우마센터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 다양한 사건, 사고로 직업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 중인 '직업 트라우마센터'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업 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목적

중대 산업사고,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충격적인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가 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직업 트라우마센터 이용 가능 대상

사건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고를 목격한 사람, 1차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희생자의 유족,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경찰 소방관 및 응급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 등.

 

직업 트라우마센터 지원내용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운영되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여 이용 요금은 전액 무료.

 

직·간접 사고 피해자의 심리 안정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예방, 일상 직장 생활 복귀 도모, 사고 충격에 따른 심리 안정 지속 관리, 필요시 전문치료 연계

 

직업 트라우마센터 상담 신청방법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 1588-6497(09:00~21:00)

센터명	소재지	이용 가능 지역
인천 직업 트라우마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서울특별시(북부)
부천 직업 트라우마센터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부천·김포·고양시·서울특별시(남부)
경기서부 직업 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과명·안양·과천·의왕·군포·안산·시흥시·수원·용인·화성·평택·오산·안성시
경기동부 직업 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하남·아천·광주·여주시·양평군·강원도 원주·강릉시·평창군 등 남부지역
대전 직업 트라우마센터	대전 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 전 지역
대구 직업 트라우마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 지역
경남 직업 트라우마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전 지역
광주 직업 트라우마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 지역
경기북부 직업 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이정부·동두천·남야주·구리·포천·파주·양주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춘천시·홍천군·횡성군 등 북부지역
충남 직업 트라우마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전 지역
울산 직업 트라우마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
전주 직업 트라우마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전 지역
제주 직업 트라우마센터	제주도 제주시	제주도 전 지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고 합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 절차

사건 접수	사고, 인지
상담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 →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인 해결 방식 결정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하는 경우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	↓	↓
조사	(조사 생략)	약식 조사 후 사업주에게 조사보고	정식 조사
	↓	↓	↓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	괴롭힘 상담 보고서를 작성,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 전달 및 합의 도출 ※ 합의 결렬 시 피해자 재어 상담 후 정식 조사 의뢰 등 피해자 의사 확인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모니터링	합의사항 이행 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여부 등

본인이 입은 피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실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센터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센터(평일 09시~18시, 점심 12시~13시)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센터 지원내용

민간의 상담 역량을 활용한 전문 상담 센터로 법률상담과 심리 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에서 제공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센터 상담 신청방법

전화문의 1522-9000

전국 대표전화	센터 별 내선 번호	권역	운영 기관
1522-9000	내선 1	서울·강원	한국공인노무사회
	내선 2	서울·강원	(사)여성노동법률 지원센터
	내선 3	인천·경기북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내선 4	경기남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내선 5	대전·충청	(사)한국이 에이피 협회
	내선 6	광주·전라	한국공인노무사회
	내선 7	대구·경북	한국공인노무사회
	내선 8	부산·경남	한국공인노무사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활 속 고충이 있다면 국민콜 110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110)는 정부민원에 대한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 온라인(화상 수어, 채팅, SNS) 상담을 365일 24시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궁금한 것이 있다면 110을 통해 권익위에게 무엇이든 물어보면 된다고 합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바로가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그럼 여기까지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