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캐시백 10월 소비분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지급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정부가 올해 2분기와 비교해 돈을 더 쓴 사람에게 최대 20만원가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10월 소비분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지급

 

 

9월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10월 소비분부터 상생소비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사용처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추석 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3% 넘게 더 쓰면 해당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을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시행하려 했지만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라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액수도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1인당 한도액은 월 10만원씩 총 20만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 썼다고 가정하면 10월에는 203만원을 써야 월 최대 한도인 1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1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기준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의 총 사용액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하나의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해당 카드사에서 사용자가 보유한 전체 카드의 월간 실적에 맞춰 지원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사용처는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우선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등은 사용액에서 실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당초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으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사용 실적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거래 경우의 배달앱만 예외로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상생소비지원금은 국민 편의,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에 온라인 사용처의 범위가 배달앱 이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를 우려한 정부가 사용처를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코로나19 재확산 이전까지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자심리지수는 최근 두 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2.5로 전월과 비교해 0.7포이트(p) 감소했다고 합니다.

기준점인 100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경제 상황 및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8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지난해보다 7.2% 늘어나면서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백화점 매출액은 14.4% 올랐고 온라인 매출액은 37.4% 뛰어넘었는데 해당 품목들은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당초 상생소비지원금이 소비 여력이 남은 고소득층을 겨냥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사용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라고 합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기재부는 1조원의 예산을 마련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7억원으로 깎였다고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세부 시행 계획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홍 부총이는 "10월 소비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세내용은 추석 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해서 "지난해 4월 시행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9월말 종료 예정인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6개월 추가연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홍 부총리는 '관광업계 지원'에 대해서는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한 2022년 신용 보증부 특별융자를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초 관강기금 융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의 원금 상한도 일정기간 유예할 방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어 "오는 12월까지 호텔등급평가 유예기간을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50%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기급 대출에 대해 내년 3월 말가지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상환을 유예할 것"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관광숙박·운송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국가식량계획 추진방안'과 관련해서는 "식량 생산-유통-소비 시스테 전반을 정비해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에 최초로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마련했다"며 "이 계획을 바탕으로 이행상황 점검, 법률 제개정, 관련 사업예산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10월 소비분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지급하는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