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700만원 지원금 검토.. 정청래 의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2차 추가경전예산안의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조율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최대 700만원 지원금 검토.. 정청래 의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정부와 여당이 조율 중인 2차 추가경전예산안에 담기는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 국민지원금은 9월 지급될 전망이라고합니다.

6월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민생·고용 대책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편성해 7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차 추경의 핵심은 5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아 올해에 걸쳐 총 네 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국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2~4차 3차례의 지원금은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는 2~4차 대와 같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 1차 때와 같은 방식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이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7월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된다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 업종 등에 대해 100만~500만원을 차등적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2차 추경에서는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지원금 최대 액수 상향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정은 최대 700만원 가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또, 집합금지·제한업종과 코로나19 타격이 큰 위기 업종을 지원한다는 큰 틀은 4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다만 당정은 사각 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 지급업종 분류를 더 세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당은 전국민에게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당정은 소득 하위 80%~ 혹은 90%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금액은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5차 재난금 이외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예산, 소비 촉진·고용 활성화 등 민생 대책 관련 예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24일 "추경 규모는 30조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2차 추경은 30조원대 규모의 슈퍼 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정 의원은 6월 23일 자신의 폐이스북에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가장 심플하고 호응 좋고 효과가 좋았던 것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였다"고 말했다고합니다.

또, "그때도 70%가 어떻고 저떻고 했었다. 분류하기도 어렵고 불만도 많은 선별적 방식 말고 전 국민에게 직접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는 "카드사에 복잡하게 우회적으로 지원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전 국민에게 통장으로 직접 넣어주면 제일 좋다. 1차때처럼 지역과 시기를 정해서 지급하면 소비진작 효과도 있고 기분도 좋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 "홍남기 부총리님, 일을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나?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했던 시스템도 다 있지 않나? 어렵게 이리저리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전 국민에게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라! 심플하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앞서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2차 추가경전예산안의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