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방법과 면허증 반납 및 반납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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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방법과 면허증 반납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31,841건으로 전년(2020년 31,072건) 대비 약 2.5% 증가했습니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맞춰,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줄이고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통해 면허 반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방법과 면허증 반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정부는 만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갱신·정기적성검사 실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적성 검사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치매안심센터(1899-9988) 예약 후 방문하여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경찰서 방문 갱신 희망자는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배부 및 지참 필요)
2-1.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에서 온라인 고령운전자 교육을 이수합니다.
1)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본인인증 필요)
3) 수강신청(고령운전자교육)
4) 나의 강의실- 학습현황 입장
5) 학습하기('이어서 학습하기' 혹은 '단원별 학습하기' 버튼 클릭)
6) 수료증 출력
2-2. 또는 교육장 오프라인 교육 예약(https://www.safedriving.or.kr/mai.do)하여 교육을 이수합니다.
1) 홈페이지 접속
2) 교육안전교육-고령운전자교통안전교육
3) 안내사항 확인 및 실명인증
4) 안내사항, 예약 지역 교육장 및 시간 확인하여 예약, 예약 정보 입력
5) 예약 당일 교육장에 방문하여 교육 수료
3. 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한다.
☆ 준비물
① 운전면허증
② 컬러 여권사진 3매(3.5cm x 4.5cm, 6개월 이내)
③ 적성검사 갱신 수수료 13,000원(현금/카드)
④ 치매선별검사 결과지(1년 이내)
⑤ 선체검사서(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전산조회확인 자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면허증 반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증 반납으로 하는 운전졸업
최근고령운전자의 자진 면허 반납은 2019년 사업 시작 이후 3년(2019~2021년) 동안 계속해서 2% 대에 불과합니다. 각 지자체는 면허 반납 이후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면허 반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운전 졸업 나이
지자체별로 면허를 반납할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서울, 인천은 70세, 부산·대구·대전·울산 등은 65세 이상입니다. 특히 서울시 양천구는 65세 이상이면 반납할 수 있으니, 각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운전 졸업 혜택
지원 혜택 또한, 지자체 별로 다릅니다. 보통 10만 원 정도 충전된 교통카드, 지역화폐, 상품권 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면허증을 반납하면 최초 1회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지원합니다.(분실 시 재발급 불가) 경북 안동, 상주시는 3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경남 진주시는 5년간 시내버스 무료승차권을 지원합니다. 전납 순천시는 5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또는 50만 원의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카드를 추가 발급 시 전남 지역 식당, 편의시설 등 가맹점에서 5~30%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절차
1.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경찰청이 발급하는 사전통지서 결과를 발급 받습니다.
3. 경찰청이 발급하는 결정통지서 결과를 발급받습니다.
5. 인센티브를 수령합니다.(지자체마다 다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뒤 오토바이 운전
불가능합니다. 고령자 면허 자진 반납은 순발력이나 판단력 저하에 따라 생기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며, 면허 반납 시 소유한 모든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일괄 취소됩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마찬가지라 면허 반납 뒤에 타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철회
반납 신청 시 즉시 취소돼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면허 재취득 희망 시 1년 이후 가능하므로 신중을 기해 반납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
자료 = 도로교통공단
이렇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과 반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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