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언제? 신청방법? 지급액? 대상?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당 지도부는 7월 13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

'5차 재난지원금 언제? 신청방법? 지급액? 대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질의 답변하는 모습

 

고 수석대변인은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안(정부안)은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여러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특히 1인 가구에 청년층이 많은데 이들의 소득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드였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어 "방역상황 악화가 초래할 경제 침체 등을 고려할 때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며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정부와 긴밀히 혐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13일 최고위 결정은 지난 7일 의원총회에서 재난지원금 문제를 당 지도부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모습

 

고 수석대변인은 "소득하위 80% 방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도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안"이라며 "정부와 협의 없이 당이 일방적으로 가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당정청 협의에서 여러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려면 전체 추경안을 수정해야 하는 만큼 최고위 회의에서는 추경 증액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고 합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늘릴 필요성이 생겼다"며 "증액 규모는 국채를 상환한다면 4조~4조5천억원, 상환하지 않으면 2조~2조5천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소득 상위층의 소비 진작을 겨냥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비진작 취지가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맞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액수와 시기도 방역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현 방역상황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지급 시기는 늦춰야 한다"며 "당초 8월 말, 늦어도 추석이전으로 예정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연장되는 상황이라면 지급 시기는 불가피하게 그 뒤로 갈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는 "이준석 대표에게는 미안하지만 합의한 내용이니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리는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한 모습

 

결국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전격 합의했으나 내부 반발에 국민의힘이 사실상 합의를 번복한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13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울산 예산정책협의회 모습

 

5차 재난지원금 언제?

추후 결정 예정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연장되는 상황이라면 지급 시기는 당초 8월 말과 늦어도 추석으로 예정된 것은 그 뒤로 미룸)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득 상위층 '신용카드 캐시백'은 무산

(신용카드를 더 쓰면 10%를 환급해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철회하기로 결정함, 그 외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신청 방법은 아직 미 결정이나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같을 수 있음)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추후 결정 예정

(방역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결정하기로 함)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소득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수정함)

 

그럼 지금까지 7월 13일 브리핑에 열린 5차 재난지원금 언제? 신청방법? 지급액? 대상? 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