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6월 10부터 시작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사진 = Pixabay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용품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고, 배달문화의 발달로 일회용품 쓰레기가 급증하며 심각한 환경오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가오는 2022년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테이크아웃(포장 판매)에 대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사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과거 2002년에 이미 시행되었지만 약 30%를 웃도는 저조한 컵 회수율로 2008년에 폐지가 되었던 경험이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여 2022년 올해,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회용컵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 등을 일회용 컵으로 구매할 때,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이후 컵을 반환하여 해당 보증금만큼의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적용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대상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컵 사용랑, 매출 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혼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단, 보증금 적용대상으로는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 해당되며, 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반환 방법

일회용 컵 보증금은 보증금제에 적용되는 모든 매장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현금 지급 호은 계좌이체 중 소비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즉시 반환받을 수 있으며, 계좌이체의 경우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전용 모바일 어플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구매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길에 버려진 일회용컵을 주워 반환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된다고 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외 일회용 물티슈 금지(2023년)·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금지(2024년)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머지않아 전국 3만 8000여 개의 매장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의 시행에 반발하는 시민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음료에 보증금 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현재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비롯하여 식당에서 플라스틱이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 금지(2023년 시행), 고기류·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는 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금지(2024년 시행) 등 환경 관련 정책의 확대를 예고한 바 있기에 앞으로 소비자 사이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익숙했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은 모두에게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모두가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경제e야기

 

 

 

 

오늘은 6월 10부터 시작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솔직히 배달음식을 예전과 비교해 정말 많이 시켜먹는 시민으로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은 같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실천하기에는 방법이 많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라도 지구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다면 적극 참여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