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간병·간호·돌봄 지원 서비스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요양·간병·간호·돌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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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간병·간호·돌봄 지원 서비스

매년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간병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적 비용을 간병에 사용하는 사적 간병비가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10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의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② 요양병원 간병 지원

③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

 

이렇게 총 3가지를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의 3개 중점 추진 분야와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질 높은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개선방안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됩니다. 상급종합병원, 500 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우선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10개 병실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되었는데, 4인실을 기준으로 환자 40명을 돌보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3개 병실당 간호조무사 1명, 4인실을 기준으로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12명을 돌보도록 변경한다고 합니다.

 

또한, 병원이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일부 병동별 서비스 제공방식이 아닌 의료기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근무여건 개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개선방안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처럼 간호사 1명이 환자 약 5명을 간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 병가 등으로 발병하는 긴급한 결원 인력을 대신해 근무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을 지원하며, 야간에만 전담하여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배치합니다.

 

 

성과에 기반한 합리적 보상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개선방안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월 30만 원을 3년 한시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대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4개 병동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부터 지방 상급종합병원은 병동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해 최대 6개 병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후, 간호인력 수급, 인력 쏠림, 지역 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참여 가능 병동 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합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자 수요와 사용된 재원을 정밀하게 계산하고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2027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와 연동

1단계 시범사업 모형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상자의 기준은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을 통해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료최고도와 고도 환자가 다수인 병원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며, 간병 지원기한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 합니다.

 

의료고도 환자의 경우, 최대 180일까지 제공하며 의료최고도 환자의 경우 180일까지 기본으로 제공하고 추가로 더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요양 전달체계 개편 병행

의료·요양 전달체계 정립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이 장기 입원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요양병원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능 재정립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료-요양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활용

퇴원 후 재가 의료·간호·돌봄 지원

1. 퇴원환자에게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 서비스 지원

 

2. 시군구 퇴원환자-돌봄 지원 연계 관리

 

환자가 퇴원 후 집에서도 재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 노인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해 퇴원환자 등에게 재가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2024년부터 단기·긴급 수요를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보편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시군구에서 병원의 퇴원환자 정보를 연계받아 지역의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을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의료기관과 시군구 간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퇴원환자 정보, 퇴원 후 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정보 등을 통합하여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간 간병서비스 품질 제고

질 높은 간병서비스 제공 및 복지기술 활용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기준을 마련하고 등록(인증)제 등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관리로 서비스 품질을 높입니다.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확산하고, 병원의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고 합니다.

 

복지용구·보조기기 활용 확대 및 간병 로봇 등 개발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을 활용하여 간병인력의 노동력을 경감하면서 관련 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를 도입해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대상을 다양화하고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원 품목 확대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산업부-복지부 연계로 간병·돌봄 로봇을 연구개발(R&D) 중이며 사회서비스 연계모형을 병행하여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그렴 여기까지 요양·간병·간호·돌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