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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부담 줄인다!

by 니~킥 니~킥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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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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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부담 줄인다!

본인부담상한제

수능을 앞두고 건강상식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해 잘못된 설며을 고르시오.

 

1.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2.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돌려준다.

3. 비급여, 임플란트도 무조건 포함된다.

4. 2020년 1월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이 제외됐다.

 

너무 쉬었나요?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지문처럼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습니다.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 일부 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일부 부담금이란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뜻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작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6.8%, 지급액은 3.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수혜자는 연평균 10%, 지급액 역시 연평균 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체 대상자의 85%는 소득 하위 50% 이하, 전체 53.7%는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대다수 수혜계층은 소득 하위 계층과 어르신들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로 자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본인부담상한제가 개편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고소득층 상한 기준을 높이고 동네의원 진료가 가능한 경증질환을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요양병원 장기(120일 초과) 입원한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했던 별도 상한액 적용을 전구간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신청하는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는 공단에서 보내준 지급신청서에 진료자 인적사항과 계좌를 기재해 제출하거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민원신청 ▶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본인부담상한제에 모든 비용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상급병실료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추나요법(한방) 등은 제외됩니다. 또 대상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진료 거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확인될 경우라면 지급 금액을 환수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명이 나면 이래저래 괴롭습니다. 아픈 것은 고사하고 일도 생활도 어렵게 됩니다. 더욱이 막대한 치료비는 어마어마한 부담이됩니다. 그 부담이 병을 더 무겁게 합니다. 게다가 슬픈 사실은 나이를 먹을수록 병원 갈 일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래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nhis.or.kr)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자료 = 정책공감

 

 

 

 

 

그럼 여기까지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부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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