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 인상 잡는 배달비 공시제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사진 = 문화일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출 빈도가 줄어들고 직접 음식을 해 먹는 것이 귀찮아지는 등 다양한 이유로 배달앱을 통해 식사를 해결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 또한 집밥 위주로 먹는다고 자부했었는데, 점차 배달 음식이 줄다가 이제는 거의 배달음식에 의존하는 현상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배달음식이 많아지는 만큼 배달비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배달료 인상에 대해 알아보고 배달료 인상을 잡을 수 있는 배달비 공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달료 인상 원인

현재 국내 배달 시장은 덩치가 큰 유명 배달 플랫폼이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독과점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배달앱의 독점 체제에 대한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앱이 등장하면서 배달 음식이 다양화됐지만, 비용 부담이 커지고 소요시간도 늘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에 더해 올 들어 연초부터 배달대행업체들이 잇따라 배달료를 올렸습니다. '배달비 1만 원 시대'라는 이야기와 함께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끝을 모르고 오르는 배달료에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업체들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올린다'라며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앱을 운영하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은 출혈을 감내하며 염가 경쟁을 하고 있다는데, 어째서 배달료는 계속 오르는 것일까요? 이렇게 배달료 인상의 원흉은 바로 이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출혈 경쟁에 있다고 합니다.

 

2019년 배달앱 시장의 후발 주자인 회사가 '단건 배달'을 앞세워 점유율을 확대하자 업계 선두인 배달의 민족도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합니다.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치킨게임이 열린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 배달에서는 플랫폼을 통한 주문이라도 자영업자와 배달업체의 계약으로 배달이 이뤄지기 때문에 플랫폼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건 배달은 플랫폼에서 배달원을 직고용하여 한 번에 한 집만 배달하는 서비스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대신 배달원은 일정 시간에 벌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됩니다.

 

단건 배달 시스템의 시장 진입에 따라 대형 플랫폼을 통한 주문량이 증가하면서 직고용 배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대형 플랫폼은 배달비를 지원해 주는 등의 제도로 배달원을 유치하고자 하였고, 배달대행업체는 소속 배달원 유출을 막기 위해 기본 배달료를 올리는 방안을 택했다고 합니다.

 

인건비와 원부자잿값의 증가, 임대료 상승 등의 각종 제반 비용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배달료의 증가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배달료를 부담하는 시스템은 배달대행업체가 제시하는 건당 배달료를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인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힘든 와중에 인상된 배달료까지 모두 부담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들은 여기서 인상된 배달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됐다고 합니다. 배달료를 직접적으로 인상하거나, 제품 가격에 인상된 배달료 분을 포함해 인상하는 식입니다. 이렇듯 배달 플랫폼 간의 경쟁에서 발생한 연쇄작용은 최종 구매자인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흐름을 낳았다고 합니다.

 

시장 경쟁 초기 배달 플랫폼들은 수수료 인상 등의 비용을 자체적으로 처리해 왔다고 합니다. 다소 출혈을 감소해서라도 시장을 장악하려는 '투자'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경쟁이 길어지면서 결국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비용이 조금씩 전가되어 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비는 건당 6,000원 안팎으로, 증기부가 지난 연말 조사했던 2020년 평균 배달비 3394원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배달료 인상 이슈는 악순환처럼 외식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려야만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어서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에 따른 원가 부담도 높아지며 치킨·햄버거 등 주요 배달음식 프랜차이즈 업계도 새해 전후로 일제히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이어 최근에는 카페 업계의 가격 인상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배달료가 더 오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배달앱 시장의 경쟁이 올해 더욱 격화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은행까지 배달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비금융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단기 영향력은 미지수이지만, 경쟁강도를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배달비 공시제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배달 플랫폼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솟는 배달료를 잡기 위해 2월 말부터 '배달비 공시제'를 시행하고 배달 원가를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플랫폼별 가격 비교를 통해서 배달비 인상을 억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배달비 공시제란 배달 플랫폼의 배달비를 온라인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소비자 단체들의 연합회인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의 물가감시센터가 배달비 현황, 가격차이, 음식별 배달비 등의 정보를 매달 1회씩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배달앱들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한다면 비용 부담은 장기적으로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더 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전 사회의 공통 현상인 만큼 반발도 거세게 나타날 것"이라며 "수익성 제고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지속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소비자는 언제라도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경제e야기

 

 

 

 

그럼 여기까지 배달료 인상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배달료 인상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배달비 공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